법령 건축허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6. 29. 선고 89노366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)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37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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